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간 구두로 약속한 것 역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쌍방을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 일방의 의사로 그 약속을 깰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말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문자를 보낸 것이 맞는지 부터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아직 정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내일 법률구조공단으로 전화하시어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동업관계에서 그 약속을 위반하고 물건을 가져가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채무를 면탈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유저가 가진 정보만으로도 가해자는 특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수처에서는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한편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을 받아야 분명해지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들어 고소를 했다면 이는 명백히 무고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무고죄로 역고소 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악의적으로 질문자님이 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하며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행위한 것이기때문에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의료법 위반이며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로 정식으로 민원을 넣어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고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신고가 접수된 내용을 가해자측으로 문자로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 상황인지 아니면 허위로 꾸며낸 상황인지 분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정확한 사실파악이 필요합니다. 해당 구조공단측으로 전화하시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신 후에 그 다음에 대응방법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실제 행위를 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은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요죄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등을 함으로써 한 지방을 혼란케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