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이적의 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성범죄 그리고 살인죄 등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사기록에는 남겠으나 대외적으로 그 기록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도 알려지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민사적인 문제의 소지야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구매자가 고소를 할 수는 있겠으나 고소를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없기 때문에 각하 또는 무혐의로 종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을 통해 강제적으로 내보내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차인에 따라서는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행위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범죄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한 직후에 발생한 문제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거주 후 3개월 이상 지난 후라면 그때부터는 임차인이 단순 소모품에 한해서는 직접수리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련 통계에 의하면 출소자 중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비율을 25%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교도소에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는 회사에서 아무런 직위가 없는 자로 결재를 진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결재를 진행하더라도 그 결재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무효인 결재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에 그칠뿐이고 그 이상 다른 어떤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일단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 지원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추심지원, 채무불이행자제재조치 등 여러 제도를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해당발언만으로는 그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만큼의 위법성이 있는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방을 만들어 성적발언을 유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상컨대 통매음 고소를 통해 합의금 장사를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고소는 할 수 없을 것이니 무시하고 계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