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이 아닌자가 기안이나 보고서 결재했을때 문제점

Question

제목과 같습니다

A가 회사 내부 보고나 기안 등을 결재할 예정입니다

A는 회사에 임직원이나 등기된 임원은 아니고 주주입니다

회사 설립 시 A와 그 가족들이 자본을 마련하였고 A가 실질적 경영참여는 하고 있지만

A와 그 가족 모두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하진 않았고 사장을 비롯한 임원은 별도로 있는 상황입니다

A가 내부 문서 결재를 진행했을때 문제점이 생길 수 있나요?

결재하는 기안에는 지출결의서(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관련 보고서, 품의서 등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는 회사에서 아무런 직위가 없는 자로 결재를 진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결재를 진행하더라도 그 결재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무효인 결재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에 그칠뿐이고 그 이상 다른 어떤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