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일단은 거주하시는 지역 근처에 있는 변호사들 중에서 선택하시는 것이 변호사와 소통하기 편리하십니다. 인터넷으로 우선 어떤 변호사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고 최종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보다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사건을 신경써서 잘 처리해줄 사람인지 위주로 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명의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파트를 형성하는데 있어 누가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느냐 입니다.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결정되고, 총 재산을 그 비율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을 검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 외국에 거주하는 자라면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일단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가능성은 낮지만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지켜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절도이며 아직 중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다만 다이소측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굳이 대답하지 마시고 무시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카톡을 읽지도 마시고 차단하시고 아예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괜히 카톡을 읽거나 답장을 하실 경우 상대방에게 여지를 주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계속하여 연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은 물권으로서 그 순위를 등기에 남겨 대외적으로 공시를 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전세권 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전세권을 5000을 설정하더라도 경매가 되어 3000만원에 낙찰이 된다면 3000만원만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명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신 상황으로, 이 경우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261조 (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신 상황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실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법리를 기초로 채권채무 관계의 존부를 따지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사실 참작사유로 삼지 않으십니다. 재판은 법과 판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시며,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답변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 학교를 대상으로 사문서 위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학교측에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질문자님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능하다면 승소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수사를 거쳐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될 부분이기는 하나 현재 내용만으로 보면 80% 이상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략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 정도일까요? 이 부분은 정확한 진행범위를 기초로 변호사님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아하 정책상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ㅠ). 소요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까지고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