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시비가붙으면 인원수에따라달라지나요?
친구가 길가다가 시비가붙어서맞았는데 한명한테맞다가 갑자기 때리는애들친구4명이와서 5명한테 집단구타당했거든요. 이럴땐 일반폭행죄인지?집단폭행죄?이런것도있나요?다섯명한테 맞았는데 무슨죄로 감옥에넣을수있나요? 합의는안한자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적용 가능한 죄명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죄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음
공동폭행죄
다수가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한 경우
각자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됨
다음과 같은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집단적 폭행으로 인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특수중상해죄로 처벌 가능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야간에 발생한 폭행의 경우
야간 폭행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음
증거 수집
CCTV 영상 확보
목격자 진술 확보
상해 진단서 발급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보관
경찰 신고
112 신고를 통한 즉각적인 대응
가해자들의 신원파악 요청
정식으로 고소장 제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청구 가능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수사 진행
경찰의 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의 범행 입증
목격자 조사 및 증거 수집
검찰 송치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사건 송치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재판 진행
검찰이 기소할 경우 형사재판 진행
피해 정도와 가해자들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 결정
신속한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음
진단서 발급은 최대한 빨리 진행
법률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한 정확한 법적 대응방안 수립
향후 진행될 소송에 대한 준비
합의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확인
적절한 보상 조건 검토
이러한 집단폭행 사건은 단순폭행보다 더 엄중히 처벌되므로, 철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명 이상이 폭행을 하는 경우 폭처법상 공동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중하게 처벌하오니, 합의를 안하실 예정이시라면 오히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인이 공동으로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무조건 감옥에 들어간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5명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신 상황으로, 이 경우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261조 (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특수폭행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2인 이상 합동하여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러명이 합류하여 때린 것이라면 공동폭행 내지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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