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입금하고 3달이나 지났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면 경찰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물건을 보내거나 아니면 돈을 환불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추가 고소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새로운 행위에 대해 새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고소하시면 고소한 사건도 경찰서에서 수사하여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한 후 검찰로 사건을 넘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 10년간 계속 거주하시면 서 노후화된 경우에는 이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입니다.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 시점에서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가에서 근저당 채무를 제외하고 나면 불과 4천만원밖에 남지 않는데 보증금은 그보다 큰 5천이라면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월세를 내지 않고 월세에서 보증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는 거주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경매가 되지 않았을때의 일입니다. 경매가 되어 버리면 그마저도 어려워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 집주인 본인도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특히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으로 보건데 사기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최종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일반 시민에게 촬영하였는지 여부를 묻고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시위현장을 설사 촬영했다고 해도 그것이 불법이 아니므로 시민을 겁박하여 강제로 핸드폰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공무집행행위로서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관할 경찰서로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신상(실명, 주소 등)이 전혀 공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승소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미 당사자간 합의로 명의는 이전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확실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명의이전을 지체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에 명의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이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며,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및 그 상간남(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2000~3000만원 정도 배상판결이 나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