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처벌 받을거 같나요?
제가 회원가입할때 제 전화번호를 잘못 적었다가 다시 제 전화번호를 똑바로 적어서 인증번호를 작성해서 회원가입을 했는데요 제가 잘못 적은 전화번호가 다른 사람 전번일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막 처벌 받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제가 어떤 앱에서 공유하기 버튼을 눌렀는데 그게 바로 공유가 되진 않은것 같아요 아무도 못 봤을까요? 그게 이상한 앱은 절대 아니고 수학문제 풀이 앱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풀이 앱은 혹시 몰라서 지웠고요 제가 방금 전에 회원가입 했던 앱들도 다 지웠고 방금 전에 회원가입 했던 앱들이 죄다 수능문제 풀이 앱들이에요 그리고 그 앱들로 잘못 적은 전번들로 회원가입 자체가 안 되었었고 제 전번으로 회원가입 했다가 그 앱들을 다 지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처럼 임의로 잘못 적은 번호가 우연히 타인의 개인정보였다는 등의 사정에 있어서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원가입 당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잘못 입력한 것만으로는, 그 이후에 본인 휴대전화를 멀쩡하게 사용하였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한 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거나 기타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부분은 아니십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는 부분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