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3. 15.까지는 임대차계약 기간중인 것이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 역시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3. 15.에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인과 사이에 협의가 되면 모르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3. 15.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상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이사당일 깨진 유리창 사진이 있다면 이미 그 때 유리가 깨져있었던 것으로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법적으로 따지더라도 전혀 불리하지 않으시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공제하면 소송을 통해서 다툴수 있으며 충분히 승소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로 2년 연장을 하셨다고 해도 이는 사실상 묵시적 갱신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십니다. 계약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 3개월 후에 발생하게 되므로 그때 해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무조건 처벌대상입니다. 반대로 만 16세 이상이라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하기에도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만원을 사용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계정거래를 했다는 증거는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사기행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도 아니며 당사자간 대화만 잘 되신다면 이를 제한할 이유도 없으십니다. 필요한 내용은 물어보시고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협박이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이며 서로 싸움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만으로 그것을 해악의 고지 즉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협박죄는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발언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전혀 성적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신상을 알고 발언한 것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므로 모욕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상대방이 법을 모르고 그냥 아무말이나 한 것이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근계정을 판매하는 행위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사기행위를 한 것 역시 질문자님이 아니고 그 계정을 구매한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계정을 판매한 증거를 제출하시면 처벌은 물론 민사상 책임도 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계정을 판매한 증거를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혼외자에게도 상속권은 인정됩니다. 민법상 사망자의 친자녀라면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모두 상속권이 있는 것으로 혼외자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혼외자도 상속권이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