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AI를 이용한 딥보이스 사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광고에서도 신해철씨 목소리를 완벽히 재생하더라구요.

Question

요즘 AI를 이용한 딥보이스 사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광고에서도 신해철씨 목소리를 완벽히 재생하더라구요. 이런 딥보이스 사기예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또 이렇게 사기를 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AI를 이용한 딥보이스 사기의 경우 대부분 전화통화를 하면서 해당 인물인 것처럼 기망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실제 전화를 건 사람이 해당 사람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전화통화 등으로 확인해보고 만약 돈을 이체해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한다면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만나거나 페이스톡 등을 통해 사람을 확인한 후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죄를 범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 사기를 치는 목적은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을 요구받는 등 경우에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 같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가 적용되어 그 피해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AI의 경우 본인이나 주변 지인의 목소리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 무심코 수집에 응하지 않아야 하며, 연락이 온 경우에도 별도로 그 당사자에게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보이스 사기를 예방하려면, 주변인들로부터 돈을 요구받을 때 바로 주지 마시고, 직접 만나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를 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되는바,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