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며 행정상 제재에 불과합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니고 기록에 남는 것도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음은 분명하며,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페이백을 받으시는 것은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업체와 협의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페이백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고소를 한다는 사람과의 문제는 별개로 협의가 될 부분으로 보이며, 업체측에서도 이미 협의를 적극 나서는 상황이므로 일단은 취하한다는 문자를 받기까지 기다려보셔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특별히 세금문제 등 불이익이 발생하실 이유는 없으십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상황일 뿐으로 세입자와 사이에 협의만 된다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접수하는 것과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은 주말에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제로 처리가 되는 것은 평일 법원 직원들이 출근한 후가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명확히 확인되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명확한 사실확인을 요청하신 후에 이야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어떤 사고를 쳤다면 벌써 경찰에서 연락을 취하셨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으셨다는 것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사고를 치셨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신고를 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방법은 관할 경찰서로 전화하시어 인적사항을 말씀하시고 신고접수된게 있는지확인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한지 얼마 되지 않으신 상황이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만 하루 이상 연락이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사기피해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가 이를 보존하게 되며, 폐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으며,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기록이 남게 됩니다. 제13조(즉결심판서등의 보존)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보존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성매매에 이르는 행위를 위해 알선과 관리를 하는 경우라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되겠으나, 성매매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합법이라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며느리가 아파트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상황이 해소되고 아파르를 매각해야지만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하신다는 점을 알려주시고 명도소송 후 판결을 받아 집행하신 후에 매각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