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접수하는 것과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은 주말에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제로 처리가 되는 것은 평일 법원 직원들이 출근한 후가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명확히 확인되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명확한 사실확인을 요청하신 후에 이야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어떤 사고를 쳤다면 벌써 경찰에서 연락을 취하셨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으셨다는 것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사고를 치셨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신고를 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방법은 관할 경찰서로 전화하시어 인적사항을 말씀하시고 신고접수된게 있는지확인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한지 얼마 되지 않으신 상황이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만 하루 이상 연락이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사기피해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가 이를 보존하게 되며, 폐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으며,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기록이 남게 됩니다. 제13조(즉결심판서등의 보존)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보존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성매매에 이르는 행위를 위해 알선과 관리를 하는 경우라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되겠으나, 성매매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합법이라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며느리가 아파트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상황이 해소되고 아파르를 매각해야지만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하신다는 점을 알려주시고 명도소송 후 판결을 받아 집행하신 후에 매각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로 이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한편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는 경우 일단 고소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되며, 피해자에게도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때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히게 되면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 A가 처벌의사를 밝히게 되면 경찰은 피의자(가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 1심은 보통 단독판사 즉 1명이 재판을 하며, 1심 재판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항소심으로 올라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항소심은 3명의 판사가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 배우자의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원으로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물과 아청물이 아닌 일반 성인영상의 경우에는 다운받아 소지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물론 시청하는 행위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만 범죄로 처벌대상이 될 뿐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