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 1심은 보통 단독판사 즉 1명이 재판을 하며, 1심 재판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항소심으로 올라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항소심은 3명의 판사가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 배우자의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원으로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물과 아청물이 아닌 일반 성인영상의 경우에는 다운받아 소지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물론 시청하는 행위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만 범죄로 처벌대상이 될 뿐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리뷰의 내용에 따라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대한민국에 등록된 변호사의 숫자는 약 3만 5천여면 정도가 되고 있으며 매년 1500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국회에서 탄핵심판의 사유로 내란행위 부분을 제외하는 등 사정에 비춰보면 탄핵심판은 그 정당성을 상당부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실제 발생한 사건의 내용이나 영향 정도에 비춰봤을때 탄핵까지 이뤄질 사안인지 여부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탄핵에 반대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탄핵이 인정된다면 더 큰 혼란과 분열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임차권등기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 사유가 확인되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은 임차권등기와는 별다른 관련이 있지는 않으십니다. 별다른 문제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에 따라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공개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정보공개 절차를 거쳐 실제로 청구하신 내용의 정보가 공개되게 됩니다. 타인에 대해 이루어진 처분에 대한 결과를 요청하시는 것이라서 절차적으로 단계를 거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원하시던 내용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서로 신고하기 없다고 하고 싸우더라도 어느 일방이 통상적인 다툼의 수준을 넘어 중대한 피해를 입게되면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단순폭행이라면 몰라고 상해 이상의 상황이 발생하면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상황에서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타인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