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안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돈이 생길때까지 환불시기를 미루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환불을 안해주겠다며 연락을 끊어버리면 그것은 사기 등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환불을 해주겠다고 밝히고 연락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구매자에게 사정을 충분히 이야기해주시고 언제까지 환불을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으셨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설사 일부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과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데요, 접촉이 없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원에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혼자서도 진행하실 수 있겠으나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진행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판매자가 배송을 안해주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판매자에게 배송을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므로 판매자와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과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 등 고려하면 300~5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합의가 안되면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명백히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측과 근로자 사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바에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고 혹시 노동조합이 있으시다면 노동조합과 사측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도저히 제 시간에 출근이 불가능했던 경우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상황으로 보이며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제70조 (구속의 사유)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은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사에 문제를 제기하시고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이유로 적응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외국인에 대한 차별도 한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공무소에 대해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오인으로 인해 범죄를 확신하고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