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관리비 미납하는 경우에은 어떻

Question

세입자가 관리비를 계속 미납하고 있는데

가스 전기 미납은 증빙 서류 내면 된다지만

관리비는 집주인이 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월세도 미납에 계속해서 관리비 미납하는 경우 결국 집주인이 내야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납부를 하고, 임차인에게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미납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지급을 독촉하시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비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금액이며 이를 임대인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내보내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