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본안소송이 확정되면 가압류도 유효한 것으로 그 이유있음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제 본압류로 진행가능하시며 가압류를 위해 공탁한 돈도 바로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녹음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일 뿐,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녹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녹음한다고 고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금전거래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증거 없이 이를 아청물 거래로 단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의 근거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폭넓은 수사진행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거없이는 광범위한 범위의 수사는 경찰에서도 하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목소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즉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수집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지된 계좌에 대해서는 은행에서는 과거의 거래내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은행을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올라간 것은 최대한 빨리 삭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사이트가 해외사이트이고, 중요부위가 노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걱정하실 정도의 위험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 또는 지자체가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매수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수용금액이 정해지며, 만약 이때 수용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으실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지급일까지 근저당등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에 만약 근저당을 그 다음날 설정하려고 해도 낮이 되어야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를 하시면 법적으로 순위에 있어서 문제가 되실 부분은 없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업무를 방해할때 성립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위력에 의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만난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네 가능합니다. 음성녹음파일의 경우에도 녹음된 내용에 따라서는 충분히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