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때도 보호처분 받을수있나요??

Question

성인때도 보호처분 받을수있나요? 촉법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때 잘각된다면 보호처분 받는거에요 불송치나는 거에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년법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성인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촉법소년 당시 범죄가 분명한 상황에서는 입건도 되기 어렵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의 경우에는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에 대해서 성인일 당시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년 보호 처분을 할 수 없고 공소권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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