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로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약식기소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때 50~100만원 사이로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최대한 피해자와 협의를 하시고 다소 그 요구하는 금액이 과하긴 하지만 벌금형이 나올 것을 고려한다면 합의하시고 마무리지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은 건물의 하자는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층간소음이 심하여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층간소음이 심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정하에서는 계약해지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시고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사전 작업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계정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이에 접근하게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을 위한하여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개인정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사건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피해자 외에 사건과 무관한 제3자는 이를 열람복사할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과 구속은 별개입니다. 즉 만약 탄핵심판이 기각되어 대통령의 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것은 별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탄핵이 기각되게 되면 내란죄 수사나 재판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상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그 자체로 본인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법적으로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필서명을 본뜬 도장도 도장으로서 법적 효력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을 찾아가신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따지고 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로서 찾아가시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특별히 어떤 법적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원한다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쪽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상대방과 협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2021년에 불송치로 결정되었다고 해도 이의신청에 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직접 어떤 협박을 받으신 것은 아니라 협박죄까지는 어려우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