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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6일 오후에 헌법 재판소에서 특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비상게엄령날 있었던 비화폰 통화 내용을 모두 진술했는데요 왜이렇게
대통령과 선을 긋는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왜 그러한 진술을 하는가는,
결국 그 당사자의 입장이나 의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제3자로서 그러한 의도까지 파악하여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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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탄핵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으로 대통령에게 선을 긋지 않으면 본인도 엮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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