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경찰에서는 B가 실제 그 돈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을 더 따져봐야 정확한 판단이 되겠으나 C가 실질적으로 그 계좌를 지배하고 있었고 돈을 C가 출금한 것이기 때문에 B가 어떤 구체적 행위를 한 바가 없고, 이득도 취한 것이 없기에 횡령이라는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이 되야 하며 이때 특정이 된다고 함은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되는 등 그 사람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야 한다는 것입니다.온라인게인에서는 통상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특정성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ㅂㄹ라는 표현만으로는 이를 모욕적 표현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상황에서는 더 이상 임대인과 대화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은 법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될 수 있습니다.바로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빠른 해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결정이 부당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현 상황에서는 일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구성원 전체를 대변하여 보상관련한 결정을 하는 것이며, 그것이 절차적인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그 결정이 질문자님에게 지극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 정당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인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체포란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힘에 의한 집행행위로 인신이 구속되는 것을 말하며, 자진출두란 피의자가 자신의 의사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항소심에 들어가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의례적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조정의사가 전혀 없고, 조정가능성도 없다고 보신다면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조정이 불가하니 변론으로 진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의 행위와 아웃소싱 업체의 계약이 끊어진 것과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를 명예훼손적 행위라고 볼 근거도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보복의 감정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법적인 근거는 부족한 발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해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상대방이 변제자력을 기망하여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포는 48시간동안만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풀어주거나 또는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을 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와 같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결국 구속 이후 기소하여 재판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하기 위해서는 1심 법원에 제한된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항소장을 접수하면 곧 사건기록이 항소심법원으로 이관되며,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