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관련 신고시 피해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주변 지인이 이사를 2달 전에 갔는데,

다시 이사를 간다고 일정을 잡고 있길래 들어보니

층간 소음이 문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윗집의 소음이 너무 심해서 윗집에 몇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소용이 없어서 이사를 간다고 하네요.

법률이나 소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면 피해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정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층간소음의 피해를 모두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설사 입증을 한다고 해도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백만원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랫층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더라도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손해배상도 피해 입증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