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무것도 모르고 라인에서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추가 내용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1월 중순쯤에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의해 저는 영상을 구매한다는 의견을 남기고 라인을 통해 3천원을 지불하고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라인을 탈퇴하였고 당시 거래에 사용했던 계좌는 사용하지 않아 현재 해지한 상태입니다. 판매자는 글을 삭제한 상태이고, 저 또한 영상을 삭제한 상태 입니다. 현재 남아있는건 판매자의 이름과 계좌번호뿐 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하나요?
추후에 알아보니 영상은 음란물 사이트에 예전에 올라온 영상이었습니다. 아청물아니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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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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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이라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청물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영상을 말하며, 불법촬영물은 영상속 인물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해당하여 시청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으나,
만약 위 영상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고 있으시면 되고 시청의 경우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자수를 권유하기에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