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전세 계약을 문의했는데 보증보험이 불가하다고??
제목 그대로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일까요?
그리고 보증보험이 안된다고 하는거면
그 원룸건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나요?
처음이라 어렵습니다 ㅠ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세금이 5억 또는 7억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경우, 등기부상 권리침해 등기가 있거나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증보험이 거절되는 상황인 만큼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불가사유가 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원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나 전세가가 비싼 경우로 두 경우 모두 보증금회수의 위험이 있으니 거래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해당 건축물이 위법건축물로 시정대상이라거나,
이미 과도한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일 수 있고 다른 목적물을 찾아 계약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