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시며,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십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해지통지를 하신 날로부터 3개월이지난 시점에 해지효력이 발생하고 그때 보증금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거의 3개월이 다 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임대인에게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해지가 되니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다시한번 명확히 말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의 사람에게 성적인 말이나 사진 등을 전송한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로,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라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애초 성립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가 되면 1~2일 안에 판결문이 나오고 곧 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2주나 경과했는데 아직 못받으셨다면 문제가 생겼을 수 있으니 법원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승이라고 해도 어떤 내용으로 승인지 각각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소송내용을 알지못하고는 뭐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대상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내부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미 전역하여 군인신분을 벗어난 후에 발각되더라도 이미 군인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징계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마다 진행해야 하는 소송의 내용이나 형태는 달라집니다. 돈을 빼앗긴 경우라면 절도나 강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것인지, 그에 대해 어떤 증거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동안 체포를 거부하며 영장의 적법성에 대해 다퉈왔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자진출석에 대한 말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한편 탄핵과 내란죄를 주장하는 야당과 이를 지지하는 자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우선은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금융감독원(1332) 및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는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죄를 증명하는 것은 사건마다 구체적인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다만 절차보다는 증거가 우선시 됩니다. 범죄혐의에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여 무죄를 입증하게 되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했을때, 모텔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CCTV가 있다거나 사건 이후 다정하게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무죄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란죄라는 혐의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내란이 인정될지 여부도 미지수인 상황이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이루어질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체포가 실제 되는지 여부, 탄핵이 되는지 여부 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진행되는 양상도 달라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