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초 계약이 2년 이었고, 지속 자동 연장이 되었다면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 시점은 26년 9월이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묵시적갱신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6. 9.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인상율을 5%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의 의사대로 무한정 인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계약기간 중이므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다고 해도 연 5% 제한을 받으며, 이또한 시세의 변동 등에 따라 기존 시세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무조건 5% 이상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인상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월세 인상 요청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위 1항과 같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기간 중이라는 점을 고지하시고 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월세인상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달음식에 대해 사실에 기반하여 진솔하게 리뷰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마련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사실대로 리뷰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다만 그 리뷰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표현에 있어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그리고 표현은 순화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둑질이라기 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돈이나 귀금속이 산에 떨어져있는 것은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로, 이 경우 그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현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서면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11.에 전세입자가 퇴거하니 잔금을 2. 11.에 치루고 임대인은 이를 전세입자에게 지급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고 전세입자를 퇴거시킨다는 내용 정도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회사내 기부금 모집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성만 표기할 뿐 이름은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던지 기타 어떤 법률 위반이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옆 아파트의 담 옆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져 민폐를 끼치는 경우 그 낙엽은 옆 아파트측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물건을 취거하여 방해상태를 해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적으로 해결가능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소송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옆자리에서 째려보는 것만으로 이를 폭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폭행이나 협박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는 별다른 의미 없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외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발을 하는 것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시 고발을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빚이 많아 도저히 변제가 어려우신 상황에서는 마지막 방법으로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황에서 더 이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채무를 조정하거나 또는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입니다. 신용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일단 현재 문제가 된 채무를 해결하고 새출발을 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발송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는 점만으로는 고소가 안됩니다. 더욱이 결제를 취소까지 해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기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구매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