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내지 않고 그냥 퇴실해버린 사안으로 애초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설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가해자를 특정하고 가해자에게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절차에 앞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부모가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수 없고, 피해자 본인이 직접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12년도의 요금이라면 이미 10년의 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만약 상대방이 상인이라면 상법에 따라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어느 경우든 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효소멸을 주장하시면 변제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영장 내에 날카로운 유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수영장의 설치 관리상 하자를 구성하겠습니다. 호텔 측의 과실이 명백한 상황으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이 되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치료비, 위자료(정신적 고통), 일실수익으로 나눠서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2020년으로부터 이미 3년이 도과했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시효완성으로 더 이상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시겠습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국가의 대외적인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통칭합니다. 쉽게 말하면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를 뒤집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란죄가 나라 안에서부터 나라를 뒤집는 것이라는 점에서 외환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합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바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으로, 다만 법이 정한 숙려기간 1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숙려기간 때문에 기간이 다소 필요할 뿐으로 그 밖에 절차진행에는 별달리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후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면 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해주게 되며, 이를 가지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절차는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민사소송은 충분히 승소 가능한 상황이십니다. 절차적인 부분만 좀 알아보시면 혼자서도 진행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를 기초로 상대방에게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을 하여 재산관계를 파악하시고 확인된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시며, 말씀하신 공동명의 차량도 그 99% 지분을 채무자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랫집에서 너무 과도하게 연락을 하고 있고 사실상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한 내용과 일시 등을 기록해두시고 이를 근거로 경찰에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 상황에서 무력사용은 정당한 지시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만약 그와 같은 행위로 실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단정할 수 없으며 최대한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로 사건이 해결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