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외국계 회사의 SNS라고 해도 악플을 단 사람의 신상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계 회사의 특성상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달리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단순 모욕적 발언이나 악플 정도로 쉽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신상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예상됩니다. 주로 유튜브나 인스타의 경우 가해자가 본인의 신상은 해당 SNS상에 노출한 경우에 주로 신상이 파악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그 집이 외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자녀인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되며, 친자녀도 아닌 3자매에게 상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적등본의 구체적인 기재내용을 따져봐야 하나 법적으로는 3자매는 친자녀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는 것이 맞으며, 추후 법적 다툼이 된다고 해도 충분히 승소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 보여준 집과 다른 집으로 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부동산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입니다. 명백히 부동산측에 책임이 발생할 부분으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에 방문하여 정확한 경위를 확인해보시고, 부동산에서 잘못된 안내로 다른 집으로 계약한 것이 맞다면 계약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이 추후 증거로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가 확실한데도 패소했다면 기본적으로는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때에는 항소하여 다른 판사에게 다시 판단을 요구할 수 있고, 1심판사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집어 항소심 판사에게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고 같은 자료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판사마다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신다면 피해자로서 담당 검사에서 항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여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판단하면 항소할 것이고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죄판결을 받아 처벌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은 것은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기소유예 기록도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으로 남게 되며, 다만 이는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삭제되기 때문에 평생 기록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길고양이를 돌보는 것과 그 개체수의 증가로 인해 구체적으로 특정 피해가 발생한 것 사이에는 법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길고양이를 돌본 행위와 고양이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로 이 경우 길고양이를 돌본 사람에게 법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충분히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는데, 길에서 패고 챙피를 줬다면 그 자체로 모욕적인 상황으로 당한 사람은 모욕죄로 고소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발언내용 자체로는 충분히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고, 공연성만 충족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1 대화가 아니고 상대방도 옆에 누군가 있었고, 질문자님도 옆에 누군가 있어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면 다수가 대화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적어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소하는데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단순 시청을 한 회원에 대해 그 사유만으로 개별적으로 수사하여 기소에까지 이른 경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