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2대주임을 구매자(3대주)에게 고지하시고 계정을 판매하신 상황으로 1대주의 연락처도 알려주시고 직접 연결도 해주신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느닷없이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한 경우 질문자님이 그 행위에 관여한 부분이 전혀 없고, 한편 3대주도 질문자님이 2대주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3대주가 입은 손해는 1대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1대주가 모두 배상해야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을 위해 타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했다는 안내입니다. (어느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계좌 정보를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되었다는 내용입니다.)경찰에 정보제공을 한 것이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위에 대통령 경호법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법의 최상위에 있는 법이 헌법이며, 헌법위에 어떤 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일 뿐 실제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보통 피해액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피해금액이 28만원으로 소액이라면 보통 300~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만약 가해자가 사기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왔음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다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기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므로 처벌받지 않으십니다. 물론 질문자님 아이디가 사기에 이용당했기 때문에 의심받으실 수 있겠으나, 실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아는 형이 실제 범행을 한 점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혐의에서 벗어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의 경우 일단 훔친 후에 키를 새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훔쳐서 다른 것에 장물로 판매하거나 또는 키를 제작하여 직접 타고다닐 목적으로 훔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고처로 매각하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면 되며,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면 가해자가 있는 곳의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사건 접수 후 출석하여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추적하게 됩니다.충분히 가해자 검거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피해회복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을 했다고 해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2년 전세계약 후 다시 계약하여 1년 월세계약을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때 1년 월세계약 부분은 2년 계약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더 그대로 거주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신분증은 공적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으며, 현재 최선의 조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회적인 행위로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행위가 다음번에도 또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추후 신고할때를 대비하여 경찰에 관련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 후 신고내용을 기록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