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폭행을 가한 부분은 폭행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한편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멱살을 잡은 정도로는 실제 피해는 거의 경미하다고 하겠으므로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50만원 미만으로 나올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료로 330만원을 지불하면 본인이 오히려 손해가 될 것이고, 질문자님에게 청구가능한 금액은 불과 5만원 내외에 그칠 것입니다. 부당한 요구에 응하시기 보다는 민사소송을 하도록 내버려두시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소송비용의 경우 보통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도 거의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금액을 기초로 변제공탁 후 법원 결정을 받아 나머지 금액을 추가적으로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 후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어떤 경위로 범죄피해를 당했고 그 증거가 뭐가 있는지를 제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시며, 다만 업무방해죄까지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가 되신 다면 억울하신 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변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의 하자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교체비용은 부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는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일 뿐이며,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으시더라도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패드립은 있었지만 성적 발언자체는 없었고 또한 그것이 있었다 해도 모욕적 의미였지 성적 목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성적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하시면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라도 최대한 많은 것이 좋습니다. cctv가 있으면 가장 좋고 아니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이 있다는 등입니다. 인터넷에 욕을 써놓은 것을 캡쳐한 것도 증거가 됩니다.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서비스를 넘어 거래대상인 물건으로서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물건임에도 이를 보내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이자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범죄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황상 전혀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그 시간 자체도 매우 짧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소송대리가 불가능하므로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만 법정에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며 편리하게 소송진행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