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멱살 폭행건으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건
도움을 구합니다. 정말 간절합니다.얼마 전 클럽에서 제가 만취 상태였던 탓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남성분께 어깨동무를 했고, 그분께서 한 번 뿌리치셨습니다 그때 만취상태라 뿌리친 걸 까먹고 술에 취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다시 어깨동무를 했습니다.ㅂ 그분이 제 팔을 너무 쎄게 쳐서 제 팔에 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저는 그 상황에 화가 나 그분의 멱살을 잡았고, 결국 폭행 건으로 경찰이 출동하여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조사 과정에서 제가 잘못한 점을 인정하며 무조건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상대방을 향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을 100만 원으로 요구하셨고, 저는 학생 신분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 최대한 5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며 선처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100만 원이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며 합의를 거부했고, 결국 사건이 벌금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전 벌금 50만 원이 확정되었고, 이 일로 깊이 반성하며 술자리도 일절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 오늘 상대방으로부터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합의금 지급 의사를 밝히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맞은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맞대응 가능성을 이야기하자, 상대방은 “정말 죄송하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다”며 변호사 선임 비용 330만 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저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두렵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실제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가 맞은 부분에 대해서도 맞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깊이 반성 중입니다. 사건 이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지금 학생 신분이고 혼자 살며 한부모 가정이라 말 할 곳이 없어 벌어놓은 것도 없기에 벌금 50만 원도 제게는 큰 금액이라 감당이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에 대해서 이미 벌금형 5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진단서 제출 등으로 손해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사안에서 그러한 손해가 실제로 입증될 수 있는 부분인지도 모호하고 위자료라고 하더라도 수십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 등을 실제로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상대방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면 단순히 합의를 목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폭행을 가한 부분은 폭행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한편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멱살을 잡은 정도로는 실제 피해는 거의 경미하다고 하겠으므로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50만원 미만으로 나올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료로 330만원을 지불하면 본인이 오히려 손해가 될 것이고, 질문자님에게 청구가능한 금액은 불과 5만원 내외에 그칠 것입니다. 부당한 요구에 응하시기 보다는 민사소송을 하도록 내버려두시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멱살을 잡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위자료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질문자님이 맞은 부분에 대하여도 별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