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제공탁시 소송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집행 막기 위해 소송비용 확정 전에 변제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추가로 변제공탁을 다시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넉넉히 공탁하고 잔액을 찾아가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 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때에 지급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변제 공탁을 한다고 하여 소송 비용을 함께 고려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소송비용의 경우 보통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도 거의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금액을 기초로 변제공탁 후 법원 결정을 받아 나머지 금액을 추가적으로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