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한 보상비(이사비 등)를 지급하고 임차인이 퇴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서는 수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법이 정한 일정한 보상을 받고 퇴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현 상황을 문의하시고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보상이 가능한지를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재건축 이후 이어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고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명백히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학대의 정황도 보입니다. 일단 경찰에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아 수사 진행을 요청하시고 이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사실이 확인된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충분히 승소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속아 넘어가 범죄에 휘말리게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비번, 전화번호, 인증메일, 프로필 등 모두 넘어간 상태이며 이와 같은 상황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으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속았다는 점은 디스코드 대화 내용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위법행위로서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라고 하면 보통 통화녹음과 문자대화가 주로 이용됩니다. 그 중에서도 통화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강력한 증거확보 수단이 됩니다. 임차인과 통화하여 무단 전대차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대화를 이끌고 이를 녹음하신다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계정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 계정의 거래내역을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당근마켓 회사로 조회를 하여 거래내역과 정지사유 등 확인이 가능한 수단은 있습니다. 경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서 조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서 이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질문내용상 SNS 단톡방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범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캡쳐를 해서 증거 확보 후 경찰에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입니다.반면 민법은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계약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중심이 되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과정에서 지출하신 비용의 합계는 840,500원으로 피고 부담은 70%이기 때문에 위 금액에 0.7을 곱하여 나온 금액인 588,350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신고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오해하여 신고한 것으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시면 경찰에서도 이해하시고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절차상 취소는 어려우나 취소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로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