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성사되고 물건도 이전된 상황에서 2주가 경과했습니다. 그 사이에 구매자가 이를 함부로 사용하여 옷의 지퍼가 고장났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통상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자에게 매매계약당시부터 이미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래 이후 발생한 하자이므로 환불해줄 의무가 없음을 밝히시고 환불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이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야 하는데,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발언내용만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100%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한 행위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한 행위가 아니고 대리 게임을 맡겨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증거를 제출하시면 무혐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일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나 대리게임을 의뢰하여 대리로 게임이 진행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시면 쉽게 무혐의로 종결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호텔 측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호텔은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호텔측에서는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인 치료비와 일실수익(일을 못해 발생한 손해)을 배상해야 합니다. 우선은 호텔측으로 배상을 요청하시고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엔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송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고소가 될 만한 사유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계정거래가 이루어졌었고, 계정 정지가 되어 복구를 했을 뿐인 상황으로 이 경우 사기죄라던지 기타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무것도 모르고 협박성으로 고소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2개월이 지나서도 연락이 없는 경우,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인지 확인을 해도 묵시적 갱신 인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네 문제없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인 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확인을 할 필요도 없기는 합니다은행 대출 연장 요청을 하는건 묵시적 갱신 시에도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3. 만약 집주인이 조건 변동이 없지만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 하는 경우, 응해도 되는 건가요? => 상관없습니다만 이때 묵시적 갱신이라는 점을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임대인이 5% 증액 요구 시, 응해야 하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조건 그대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악의적으로 허위 의견을 낸 팀장의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의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측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허위사실이 담겨있다면 해당 팀장에게 전화해서 항의하여 따져 보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또한 반박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해당 전화번호를 이용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인적사항(주소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았다면 해당 사건의 기록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하여 받아보시거나 또는 피해자로서 판결문을 열람복사하여 받아 보시면 바로 주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성, 노랫소리는 출동을 하면서 긁어대는 소리는 출동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으로 보입니다. 국민신문고에 현 상황을 설명하여 민원을 넣어보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계약관계의 내용을 확인해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본만 있더라도 그 사본이 진정한 계약서의 사본이라는 점만 확인된다면 전혀 문제없겠습니다. 우선 매수인측에 이야기해서 협의하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