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를 포함하여 탄핵심판을 진행할 경우 내란죄 성립여부에 대한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탄핵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심판이 길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탄핵결정을 받아 다음 대선을 빨리 치루려는 목적도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법률행위는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위임장과 인감도장이 있다면 충분히 대리인으로서 행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 뿐만 아니라 위임장이 있어야 하므로 나머지 4명의 위임장 전부를 확인하신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간 내에 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은 무효가 되며 새로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 받아야 다시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에게 특정 성적인 발언을 했다기 보다는 그러한 질문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을 보기에는 부족합니다.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와 임대인간의 계약으로 질문자님은 계약의 당사자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법적 권리의무는 회사에 있는 것으로, 부동산 소개비나 청소비용 등 역시 모두 회사가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이를 요구할 마땅한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그 비용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 안들어오면 환수될 수 있다고 고지를 하셨고 상대방도 이의 없이 게약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기 지급받으신 금액을 몰수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환불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까다롭게 군다면 주 거래 부동산을 통해서만 중개를 받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질문자님이 복비를 부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못하게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집주인에게 물어는 보시는 것이 좀 더 원만하게 진행은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실랑이를 벌이다가 몸으로 밀쳤더라도 그것이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방어행위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방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랑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달리 피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밀치게 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1심은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고, 2심은 6개월~1년, 3심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첫번째, 묵시적갱신이라는게 있던데 저 같은 경우 묵시적갱신 효력이있는 케이스일까요?있는 케이스라면 그냥 집주인께 전세금반환을 요청드리면 될까요? => 묵시적 연장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더 구체적인 계약연장 경위가 확인되어야 묵시적 연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없는 케이스라면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는데요 부동산한테 복비를 더 준다하면조금 더 빨리 빠진다던데 복비를 어느정도 더 드려야하나요 ? => 복비를 더 준다고 더 빨리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으셔야 다음 세입자가 더 빨리 구해집니다. (임대인복비만 제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