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의 신상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황으로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성희롱관련된 발언이 없었다면 통매음죄도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서 명백히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편 그 내용상 성적인 발언들도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한편 질문자님의 발언은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를 비판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는 내용이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끔 벌칙규정 없이 의무를 규정한 법 조문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나 위반했을대 형사처벌을 가하면서까지 강제하기는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사실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불가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각자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해진다고 한다면 법 개정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현재 묵시적 갱신상태로,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고 바로 나가실 수 있고, 세입자를 구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습시작 전이기 때문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제3항 및 별표 4에 따라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만약 학원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일단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시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부 등 관련행정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 해결을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별다른 맥락 없이 성적 사진을 무단으로 대량 유포하고 나갔다면 이는 명백히 성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것이고, 다는 아니어도 일부 캡쳐가 된 상황이라면 증거도 충분합니다.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에는 별다른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시며, 고소 후 한달 내외로 고소인 진술을 하셔야 하며, 이후 가해자 신상이 파악되면 경찰이 가해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간이 총 3개월 내외는 걸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통매음죄 적용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는 것으로 보이며,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명확히 성적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통매음 적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성적 발언만으로 성범죄자를 양산하는 현재 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엄격한 해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정도의 발언으로는 성적목적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통매음죄 적용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노래방을 쏜다고 해서 폰만 들고 나가신 경우에는 결제가 가능하시면 먼저 결제 후 친구에게 배상을 요구하시면 되고, 결제가 불가능하시면 어쩔 수 없이 노래방 업주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친구의 번호와 이름을 알려주고 그쪽에 연락해서 받으시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친구에게 있는 것이므로 친구에게 연락하시어 문제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을때 이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의결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다른 조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회사의 실질적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되야 하는데 주식을 물려주게 되면 막대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피하기 위한 탈법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