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는경우 스토킹이 될수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차단했을뿐 거부의사가 명시적이었던 경우는 아닙니다.더욱이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횡령죄 또는 사기죄나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범죄가 성립한이상 돈을 돌려놨다고해서 범죄가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1대 1 대화 상황에서의 욕설 폭언은 범죄가 되지않습니다. 녹음이 되어있어도 범죄가 되지않기 때문에 신고하실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가처분사건의 경우에는 법정출석 없이 가처분신청서와 증거자료만으로 판단하여 결정이 나옵니다.법정진술은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상관없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범죄가 인정되도 성범죄가 아니기때문에 아동관련 일에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해도 단순 벌금형이 예상되며 2년이 지나면 기록도 삭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특정성이 없고통매음의 성적발언 자체가 없었습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장이나 신청서 제출시 변호사사 사건위임을 받은 증거로 본인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해야하는데요, 반드시 인감도장인 날이되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인감도장 자체를 건낼 이유도 없습니다.변호사가 보낸 위임장에 도장 날인후 다시 보내드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 이의를 하신 후에도 받아야할 보험금을 다 받지 못하셨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구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다투면 됩니다. 충분히 승소가능합니다. 소송은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에게 걸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용을 지급하신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가 가능하겠으며, 한편 실제 인력을 쓴것도 아닌데 50만원을 요구하는것은 너무 과한 금액입니다. 적어도 30만원 이상은 돌려받으시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다만 대화로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해결하실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