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 재계약 관련 관리비 인상 시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부동산 or 집주인과 단둘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비만 인상하는 경우에는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실 필요는 없고 당사자간 합의만 있으면 충분하십니다. 표준계약서를 이용해서 관리비 부분만 새로 작성하시고 상호 날인하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시면 되고 다른 합의가 없다면 5대5로 비용 부담을 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400
-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왔을때 중개수수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 주신 경우라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중개 행위를 하지 않고 금액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400
- 전세금 반환 어정쩡한 답변 시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응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는 임차권 등기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400
-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강제로 경찰서로 끌려가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다면 48시간 동안에는 인신이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로 끌려가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필요하다면 수갑을 차게 될 수도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9.2400
- 이럴 경우에도 아청물 제작죄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제작이라는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작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400
- 화해조서에 근로관계 및 해고에 관해서 민형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형사 부재소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합의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09.245.01명 평가00
- 음주운전+신호위반 형사합의금 예상금액은 얼마가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전시 14주에 이르는 중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합의 금액은 적어도 1억원 가까이 산정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2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사이비한테 얻어먹었는데 먹튀로 신고당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사이에 어떤 계약이 성립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나 기타 법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45.01명 평가00
-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음란물이나 아청물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이라는것은 예술적 가치 없이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표현물을 말합니다. 예술적 가치가 있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음란물이 되지 않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2400
- 전세집 거주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장기수선충당금 누구에게 청구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모든 권리 의무는 새로운 집주인이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