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오래된 채권 통장 압류에 대해서 질문좀 할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채무가 남아 있다면 문제 될 소지가 있겠으나, 이미 20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2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400
- 클라우드 계정정지 없는 경우는 사건화 안 된다고 보면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클라우드 계정이 문제가 된다면 적어도 계정 정지 등 조치는 취해질 것으로, 이러한 조치가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9.2400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본인들 이사피해보상요구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의 집주인에게 발생했다고하는 이사비상당의 손해라는 것은 질문자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400
- 점유물이탈횡령죄 민사소송 승소 여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신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으시는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판결문 검토 후 청구가능 여부 및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2400
- 소송 접수 중단 및 선임비 환불 받으려 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아무런 위임사무 수행이 없었다고 한다면 현 상황에서는 전액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9.2400
- 집주인이 보증금 200 만원이랑 월세 15만원 더내라고하는데 어찌해야돼나요 안돼면 나가라고하는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이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인상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300
- 안와골절, 갈비뼈 골절 상해사건 합의 관련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전과는 벌금형에 불과하며, 몇년이 지난 과거의 것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이기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다만 피해자를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한다는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기타 양형자료가 충실히 마련된다면 실형까지는 피할수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9.2300
- 벽지 물얼룩 자국 임차인 변상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내용만으로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건물 자체의 하자일 가능성도 있습시다. 임차인의 변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300
- 다단계? 믿을만한 이벤트인지 알고싶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을 할 별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롯데월드 측에 정식으로 신고되어 진행되는 것인지 여부등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300
- 주휴수당 준다 해놓고 안주면 사기죄?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더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9.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