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이 지체되는 경우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으며, 그와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일단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이를 기초로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시면 되는데요, 경찰신고는 이미 마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경찰이 연락을 주기를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경찰에 추가적으로 증거제출이 필요하신 부분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를 끊으시고 경찰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질문자님의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허위사실을 유포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며,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 검거 후 처벌을 하게 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으로 특정가능해야 합니다.온라인 게임사에서는 보통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모욕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경찰서에 신고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게임사에 제보하여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굴을 평가하는 방을 만들었고 얼굴 평가를 한다고 했음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성기사진을 보낸 것은 명백히 성적인 목적의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닥에는 50km/h로 되어 있는데 과속단속카메라에는 30km/h로 되어 있어 충돌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기준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해당 구간의 실제 단속기준 속도가 얼마인지에 따라 단속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으로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기본적으로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일방이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일단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되 재산분할비율에서 이를 반영하게 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비가 붙고 끝나는 경우에는 잘잘못을 따질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문제는 단순히 시비가 붙은 것을 넘어 어느 한쪽 또는 쌍방이 범죄에 이르는 행위를 한 경우 입니다. 폭력을 행사한다던지 공연히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에는 폭행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당시 상황이 어떠했건간에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이른 사람은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이므로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우리나라에서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외국인의 국적 국가에서의 법 규정에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다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법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반드시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 행위가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 장소인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며 소리를 내는 것 역시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남자화장실에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서 역시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