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채권이 존재함을 소명할 자료가 있다면 사업주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채권의 존재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소명이 충분하다면 1주일 이내로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맞은편 집에서 보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체로 활보하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다만 그렇게까지 하기 원하지 않으신다면 편지 등 메모의 내용이 보이지 않게 해서 상대방 집에 전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옆집의 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다만 이를 소송상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이를 증명할 증거 예컨대 통화녹음이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배관공의 확인서 등입니다. 어떤 형태건 상관없고 주장 사실을 제3자에게 보여주어 알게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이를 기초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의 입증입니다. 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에 대한 손해가 얼마인지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피해액을 특정하기 위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과 동시에 계약금을 통해 계약을 증명하고 계약관계의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직브하는 것도 법률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라고 한다면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의 주체가 피해자냐 아니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서로 독립된 절차로 어느 것이 선행한다고 할 수 없고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먼저 하여 경찰에 의한 수사를 진행케 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이후 그 증거를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가는 단서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정절차적으로 조합원 명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조합에서 탈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 문제가 된다고 해도 질문자님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탈퇴한 조합원으로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같은 범죄를 여러번 저질렀다면 그 행위가 연속할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보아 하나의 범죄로 처벌하게 되며,다만 서로 다른 장소와 다른 기회에서 같은 범죄를 반복한 경우 실체적 경합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② 삭제 <2005. 7. 29.>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애초 앱 자체에서 탈퇴 후 재가입 및 그로 인한 머니의 지급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그 행위를 금지한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사전에 그러한 행위를 금하는 공지가 있었다거나, 상대방일 속이기 위한 적극적 기망행위를 한 경우도 아닙니다.그러한 행위에 대한 경고목적으로 고소를 한다고 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곧 본안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본안소송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가압류가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언제 본안소송을 제기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그냥 기다리시기 보다는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상대가 2주 이내의 기간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소송과정에서 채무의 존부에 대해 다투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