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동물카페 운영자의 관리상 과실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며, 다만 정확한 과실여부 판단은 사고의 구체적 경위나 내용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고 발생 자체로 이미 하자가 존재한다고 강하게 추정되는 부분입니다)이 경우 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보험가입이 필수는 아니겠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보험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합의가 끝내 안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아무쪼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매번 멘트나 수법이 달라지기는 하나, 보통 금융기관이나 검찰 등 권력을 가진 기관을 사칭하여 겁을 먹게 한 다음 지시를 끄대로 따르게 하는 수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으니 문제없이 처리를 하려면 지시를 따르라고 하면서 돈을 인출하여 누군가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여러가지 수법이 이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이과 전화사기는 용어가 한글이냐 영어냐의 차이일 뿐이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금융거래 사가기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그 전기요금이 질문자님에게 부과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따져 물어 사실관계 확인 후 임대인과 협의되는 수준에서 전기요금의 일부분을 감액하여 지급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한 전기가 아니므로 그 비용을 질문자님이 혼자 부담하실 이유는 없고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얼마든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B판매자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B 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불법이 될 이유가 없으므로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수사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임한 대표와 이사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법리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말 없이 법인을 매각하고 사임했다는 사유로는 사기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새 대표(혹은 전 대표 및 이사)에게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법인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인 법인에게 미지급차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3. 법인등기상 본점 주소를 강제로 이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차계약을 해지 한 후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소구할 수 있겠습니다. 즉 원상회복이 안되면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주 경미한 접촉이라면 별다른 느낌 없이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겠으나, 다만 상대차량도 별다른 말 없이 그냥 지나쳐갔다면 접촉사고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설사 있었다고 해도 상대방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으나,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사안이 너무 경미하고 또한 재범의 위험성도 없는 경우에는 검찰의 판단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재량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대분리가 된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도 정상적으로 체결이 가능하며, 전세대출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세대별로 독립된 거주 공간이 갖춰져야 하며, 그래야 세대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 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추심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한편 채무가 없음에도 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로서 협박죄가 강요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사실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고,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다면 스토킹 행위로 보아 고소할 수 있고 한편 접근금지가처분 등 민사적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