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상대방이 보여달라고 해서 이를 보여준다면 이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된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고 사진을 보내지 않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Q1. 임차보증금 일부 반환받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 상관없습니다. 일부금액을 받는다고 해도 보증보험을 통해 나머지 금액의 보증금을 청구하여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Q2.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추가 대출 및 제반 비용에 대해서 모두 법적 청구 등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이자 연 5% 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추가 대출이나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따르면 가전의 제조사와 판매사는 폐가전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5조(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주문을 말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맞은편 집에서 옥상방수 공사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미리 이야기하여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할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문제발생 사실을 알리고 맞은편 집 사람과 연락하여 문제해결을 하도록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불법행위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나, 의료사고의 경우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폐쇄등기부는 등기기록이 중복되거나 토지의 합필, 건물의 합병, 건물의 구분, 부동산의 멸실 등 폐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과거의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가끔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타인의 옥상을 cctv로 촬영하는 것은 이를 불법이라고 할 근거가 없으며, 더욱이 범죄예방 목적이 있기 때문에 촬영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구분소유자들 간에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협의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처럼 1/n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평수를 기준으로 비용을 부담하셔도 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가 되는 대로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이 된다는 것과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다소 궤를 달리하는 문제입니다.쉽게 말하면 탄핵이 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탄핵이 인용된다고 해서 바로 내란죄 등 범죄가 인정되지는 않고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5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경우는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예컨대 어느 한쪽에서 더 많은 재산을 증여나 상속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 이는 상대 배우자와 무관한 재산이고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겠으나, 분할비율에서는 5:5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7 심하면 2:8 까지도 재산분할비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