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이 현재 탄핵안 가결이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파면이 되면 무슨 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탄핵안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께서 심리를 해서 최종 판결을 내릴 텐데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나면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