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독촉을 한 당일에 바로 냉난방, 단전, 단수 등 조치를 바로 하는 것은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특히 현재 영업중인 곳이라면 업무방해 등 문제가 되어 형사사건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관리비 납부를 요구하시고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명확한 사전 예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정이 있으신듯 하나, 현행 법 제도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특정인을 제외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적이라는 제도는 이미 폐지되었고 이제는 개인을 중심으로한 가족관계증명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가족관계에서 법적으로 제외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대주와 3대주가 서로 고소를 하는 등 법적 분쟁이 된 것은 질문자님과는 전혀 무관한 사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거나 불이익이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1~3대주 모두 게임사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당초 정상적인 계정을 거래한 것으로 그 계정 정지의 책임이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이자제한법에 따른 법정이자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계산하여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가 된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충분히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어머니가 이혼청구를 하게 되면 100% 이혼 판결이 선고될 것이고, 이때 위자료는 약 2~3천만원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어머님과 잘 이야기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명을 하여 성을 바꾼다고 해도 가족관계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경된 이름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이름이 나오겠습니다. 이름을 변경한다고 해서 법적인 관점에서 부모자식의 관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기본 설비는 당연히 임대인의 책임으로 완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민사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사비로 지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신 후 추후 임대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들을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개인의 힘으로 범인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경찰이 cctv 분석 등으로 범인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특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는 해당 식당의 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물론 만약 카드사로 연락하여 취소가 가능하면 좋겠으나, 취소처리가 불가하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식당에서 카드결제를 마음대로 한 것은 명백히 범죄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유가 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1. 월세를 올리려면 만기일 2달전에 고지해서 서로 합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만기일 2개월 전에는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말이 있었어야 합니다. 질문2. 제가 월세를 올려줘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3.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임대차계약기간 중임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3. 제 상황은 자동갱신 (묵시적 갱신)된거 아닌가요? => 현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기도 하며, 동시에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이 2년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1년만 했다고 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임대차계약기간 중임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