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내란죄에 공모한 공범이라면 모두가 내란죄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경우에 각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다소 형량에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범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반면 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다루는 법으로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법률관계 형성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했다면 법적으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명백히 이혼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관념상으로도 결혼식을 한 후에 헤어지는 경우라면 이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간의 관계에서 핸드폰 번호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을 전입신고하여 두시는 경우 보통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고 있으나, 질문주신 경우 처럼 전입신고만 형식적으로 해두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거주자가 아닌 명의만 옮기는 것으로는 대항력유지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할 때 하면 안 되는 행동과 신고 방법 => 가까운 경찰에 가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된다면 피해보상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 50~300만원 정도예상됩니다.합의가 안 된다면 누군가가 미성년자일때 받는 처벌 =>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촉법소년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누구 명의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돈이 지급되면 임대차계약사 보증금이 임차인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정당방위 등)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법 규정을 다 따졌을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폭행죄로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일때 소송일 걸렸다고 해도 미성년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라면 소송만 부모가 대리할 뿐 책임은 미성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책임을 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파산을 신청한다면 면책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물건을 함부로 집에 가져다 두었다면 물건을 가져갈 것을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시는 하지만 사실 특별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