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의 증감에 따른 변화된 금액을 명시하여 기재하시면 되고, 그밖에 특별히 더 기재할 문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며, 수사진행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명백해지면(기소가 되면) 이를 기초로 민사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계정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현행법상 이를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게임사 내부의 규칙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 1시라고 이야기하셨으면 1시에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시간을 물어 보시고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부정행위 또는 악의의 유기 및 지극히 부당한 대우 등 사유로 이혼청구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위자료는 보통 2~3천만원 정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소를 해야만 하는 사정을 이야기하여 동의를 받으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하시더라도 최대한 합리적으로 추론하신 금액을 기재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하겠고 ,추후 확인되는 내용을 기초로 수정하셔도 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각하가 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다투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실제로도 국회의원들이 모든 법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표결에 대해서만 참여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야당 국회의원들도 자기들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 참여를 거부한 경우도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으며 공연성이 충족되면 즉 불특정다수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잃어버렸다면 범죄는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고 다만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만약 팔아버렸다면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적용되며 이 경우 역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