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약의 소지나 투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로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의 실태에 관하여는 검찰이나 법무부 등 국가기관을 통해 민원을 넣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도를 주행할 때는 당연히 자동차 신호를 따르셔야 하고, 자전거도로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기준이 되겠습니다.자전거 도로에 사람이 많다고 해도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차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타당하지 않겠고, 그렇게 할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권한을 누가 대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이미 거래가 성사되어 금액까지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파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쌍방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환불의사가 없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환불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고 권리를 무시하는 내용의 발언이 허용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공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인지 아니면 일반 개인인지에 따라서도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의 균형점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개별적인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게임에서 아는 사람의 실명을 공개한 것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어떤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지만 범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말씀하신 경우는 무고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진술내용이 허위라고 한다면 경찰에 그 사실을 밝히시고 고소를 하신 범죄혐의로 처벌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것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체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차단도 하지 않은 상황이기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인 의미가 담긴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단지 만화 캐릭터 사진 등을 보내신 것에 불과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법적 책임은 없는 부분이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