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2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할 경우 임대인인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집행을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내보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집주인 전화번호를 줄지 말지는 부동산에서 결정하는 문제로 부동산에서 전화번호를 줄 의무는 없으며, 보통 중개인인 부동산을 통해 연락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만기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만기일이 도래해야지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만기 전에는 변제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며, 고소장 작성 및 제출에 관해 잘 모르시는 부분은 관할 경찰서 방문후에 민원실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상 조언을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번 탄핵에 관한 국회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시각각 의원들의 의사가 바뀌고 있어 결국 표결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기를 단축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현재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근거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도금까지 지급받으셨으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취소에 응하지 마시고 계약이행을 구하셔도 되고, 또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래행위를 나중에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달리 거래가 제한되는 사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작되는 방식이야 각 경우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경찰이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시작하면서 밝혀지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를 들어 갑(채권자)이 을(채무자)에게 1억 금전채권, 을이 병(제3채무자)에게 5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여기서 보전되는 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써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뜻하는 것인가요?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위할 권리’가 위 사례에서(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에 다 해당된다고 본다면) 갑이 을을 대신하여 병에게 대위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가요? => 대위할 권리란것은 을의 병에 대한 채권(=즉 피대위채권)을 말합니다. 위 사례에 대입해보면 갑과 을의 채권이 존재하기 전에 갑의 병에 대한 대위할 권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먼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