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관련문의요 중도금까지받았는데계약취소한다네요

Question

22년도토지계약을했는데 그때계약금중도금을같이받았습니다 지금까지기다리다계약취소를하자는데 저희가원래대출이있는데 이자를지금까지내고있었어요 취소되면 이자부분도소송으로받을수있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금만 받은 경우에도 이행 제공 등(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구비)을 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이행지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자 부분의 손해를 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도금까지 지급받으셨으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취소에 응하지 마시고 계약이행을 구하셔도 되고, 또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