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근로자들이 모여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사고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지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해주시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민원제기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부터 시작해주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일러분배기가 터진 원인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거주하시는 곳 권리관계에 따라 배상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정도에 따라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해제가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 그대로를 기재해주시면 충분한 부분입니다. 퇴직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는지 등 상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수사를 해야 범죄혐의가 밝혀지는 것이므로 수사 없이 기소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은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주체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출입가능 범위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에 관한 합의 및 재산분할(정산)에 대한 합의도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합의가 안되면 협의이혼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이야기하여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해 어디까지 합의가 되는지, 합의가능성이 있는지 등 판단 후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퇴거소송은 보통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특히 법원의 일처리 속도에 따라 증감할 수는 있습니다. B가 항소를 하면 최종 확정까지는 더 시간이 소요되겠으나, 가집행이 가능하므로 1심 판결 후 가집행 절차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생활이나 주거에 있어서는 혼인관계에 유사한 관계로 보입니다. 다만 대외적인 관계에서 혼인관계를 인정할 근거는 없어 보이며, 단순한 동거관계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사실혼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은 30~40%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