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으며 더욱이 누가 했는지 증거도 분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신고를 해도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기각이라는 결정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무죄가 아니면 유죄가 선고될 것입니다. 무죄가 나오면 거의 검사는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항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상고까지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보통 한 달 정도 걸려 공시송달 처리가 되겠고 이후 2주의 항소기간이 진행하겠습니다. 확정까지는 12월 말까지는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어락은 당연히 임대인이 그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 소모품도 아니고 건물 구성부분이겠으므로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월세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상황이라기 보다는 임대인이 이를 수리해줄 의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시고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의 경우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에 처해지게 되겠습니다.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같은 말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것으로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고나 피고의 등록기준지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가셔서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판결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등기나 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부분입니다.일단 계약서가 작성된다면 그 계약서를 기초로 가등기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이란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회사 상급자 등 일부에게만 해당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공연성이 보통 인정되지 않습니다.